"법왜곡죄는 법치주의 포기" 법원장들 우려 목소리

[익명(211.36)]

전국 법원장회의 개최

'사법 3법' 통과 초읽기에

임시회의 열고 긴급 논의

박영재 행정처장 "법원 입장

숙의 과정서 적극 반영돼야"

조희대 대법원장 참석 안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420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