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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로 처리 전망

연합뉴스(175.112) 2026-02-26 05:38:00 추천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25038?cds=news_edit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로 처리 전망

방미통위원 추천안도 표결…이후 재판소원제 도입법 상정 예정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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