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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 반발에 정청래 "미안"…법왜곡죄 상정 막판 수정

익명(175.112) 2026-02-26 06:27:00 추천 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5224?sid=100

[단독] 추미애 반발에 정청래 "미안"…법왜곡죄 상정 막판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했다. 이번에는 발의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4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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