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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법 후진국…檢보다 못한 취급" 전국법원장, 사법 3법 성토

익명(27.177) 2026-02-26 07:15:00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5240

[단독]"사법 후진국…檢보다 못한 취급" 전국법원장, 사법 3법 성토

전국법원장들이 25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 대해 법안 하나하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 “사법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는 심각한 유감”이라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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