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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법왜곡죄'는 악법 중 악법…정치인 재판 고소·고발 판 칠 것"

익명(112.76) 2026-02-26 17:16:00 추천 0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30

천하람

천하람(변호사시험 1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월 26일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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