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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깟 법치파괴 독재? 코스피 6300이 우선이지

익명(183.97) 2026-02-26 18:33:00 추천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27630?cds=news_edit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국가 첨단기술 유출도 간첩 처벌 가능' 포함…국힘 필버 종료시킨 뒤 표결 서혜림 안정훈 정연솔 기자 =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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