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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 수사대상 된 판·검사…'보신 판결'에 3심제 약화 우려

익명(1.216) 2026-02-26 19:54:00 추천 0

응 코스피 6300...법치주의 꺼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27841?cds=news_edit

'법왜곡' 수사대상 된 판·검사…'보신 판결'에 3심제 약화 우려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사건 관계자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 가능성만으로 위축…판례 깨는 선도적 판결 어려울 것" 형사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 경찰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왜곡

n.news.naver.com

댓글 1

  • 보신판결하면 그게 바로 법을 왜곡한다는 방증이지...권력과 유착하지 말란 말여. 권력 눈치를 보지 말란 법이라고!

    정갤러 1(116.47) 2026-02-26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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