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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 수사대상 된 판·검사…'보신 판결'에 3심제 약화 우려

익명(175.112) 2026-02-26 21:24:00 추천 0

왜곡이란 말 자체부터 법률적으로 불명확해 위헌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1/0015927841

'법왜곡' 수사대상 된 판·검사…'보신 판결'에 3심제 약화 우려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사건 관계자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 가능성만으로 위축…판례 깨는 선도적 판결 어려울 것" 형사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 경찰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왜곡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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