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 개혁 3법’ 중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과 달리 법 왜곡죄 법안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보완 요구받고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을 거쳤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안이 이렇게 막판에 수정되는 모양새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개혁 추진 과정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사법 개혁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법부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다. 이럴수록 더욱더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

 

사법 개혁 3법이 처리된 뒤에도 관련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하고, 중장기 개혁과제도 남아 있다. 개혁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 완성도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