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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본회의 통과‥반복된 '졸속' 수정에 당내 비판 국힘단식투쟁해

vksrhks(210.120) 2026-02-27 03:37:00 추천 0








https://www.youtube.com/watch?v=ZyJ2eGyVcTo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반복된 '졸속' 수정에 당내 비판 (2026.02.26/뉴스데스크/MBC)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법안을 대폭 수정했는데요.수개월에 걸쳐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수정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ㅤhttps://im...

https://i.ytimg.com/vi/ZyJ2eGyVcTo/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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