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과 연관됐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왜곡죄에 대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자 앞으로 닥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안에 괴물이 자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어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사심제 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헌법재판소법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사실상 대법원을 전부 자기편으로 갈아치우는 법원조직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법왜곡죄는 정치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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