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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재판소원제법 표결·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익명(1.216) 2026-02-27 07:09:00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27972?sid=100

국회, 오늘 본회의 재판소원제법 표결·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與주도 통과·상정 전망…28일 '사법개혁 3법' 입법 완료될 듯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재판소원제법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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