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이 두놈을 꼭 기억하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5919?sid=102 "경매 받은 상가, 무효될 수도" 재판소원 도입 대혼란 예고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이 포함됐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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