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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돈 있으면 “헌재까지 가보자”… 4심제, 약자들만 피해 우려

익명(1.216) 2026-02-28 10:56:0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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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1662?sid=102

힘과 돈 있으면 “헌재까지 가보자”… 4심제, 약자들만 피해 우려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 국회 통과 #대기업 물류센터 근로자 A씨는 부당 해고를 당한 뒤, 회사를 상대로 5년간 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해고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퉈보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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