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끝나도 끝이 아니다”…‘소송지옥’ 나락으로

익명(175.112) 2026-02-28 17:21:00 추천 0

재판소원·법왜곡죄 동시 도입 땐 4심제 현실화…“무한 법정 공방” 우려

법원행정 최고책임자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