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민우 / 변호사
"모든 판결문이 재판헌법소원 가능합니다. 2심에서 3심 올라갈 때는 엄격한 상고 이유 사유가 있거든요. 근데 3심에서 재판 헌법 소원 갈 때는 사유가 없어요."

대규모 정보유출로 집단소송을 당한 쿠팡과 같은 대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지난 4일)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뒤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임기를 그만큼 더 연장할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935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