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명 당 재판연구관 평균 8.4명이 투입되는데, 경력 14년차 이상 판사 100여명이 추가로 필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시내 지방법원 2개가 통으로 빠지는 꼴"이라며, "일선에서 숙련된 판사들을 100명 넘게 빼간다면 재판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하급심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심·2심에서의 (재판 지연)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느냐."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9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