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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3법’ 처리한 여당, 위헌 논란 등 부작용 대책 있나

익명(175.112) 2026-03-02 08:42:00 추천 1

이재명 한사람 방탄을 위한 법인데 그런게 있을리가 있나

이재명과 민주당 선출한 국민들과 그 자녀들이 직접 4심제 5심제 송사에 엮여봐야 피눈물 흘리고 뒤늦게 통곡할것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36567?sid=110

[사설] ‘사법 3법’ 처리한 여당, 위헌 논란 등 부작용 대책 있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위헌 논란 소지가 있는 법안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면 적절한 제도 보완과 대책이 뒤따라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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