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사람 방탄을 위한 법인데 그런게 있을리가 있나 이재명과 민주당 선출한 국민들과 그 자녀들이 직접 4심제 5심제 송사에 엮여봐야 피눈물 흘리고 뒤늦게 통곡할것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36567?sid=110 [사설] ‘사법 3법’ 처리한 여당, 위헌 논란 등 부작용 대책 있나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위헌 논란 소지가 있는 법안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면 적절한 제도 보완과 대책이 뒤따라야n.news.naver.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