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 기본권침해와 안 엮이는게 없음. 이제 헌재가 대법원 위의 4심제 기관

외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 1%

그 소수를 위해 99%가 소송지옥 송사지옥에 이끌려 다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