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처리 기간은 2024년 기준 724일로 평균 2년에 가깝고, 미제 사건만 1300여건에 이릅니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까지 몇 년입니까. 보통 4~5년 걸려요. 그러면 헌재까지 가면 적어도 6~7년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 불안 상태를 누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대법원은 국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질 거라며 거듭 경고했지만,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4일)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939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