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머숨들의 휴식공간
전체 베스트 최근 ⚔ 토론장

‘사법 3법’ 강행 처리 후폭풍…현장 혼란·재판 지연 심화 우려

익명(211.36) 2026-03-03 07:58:00 추천 0

주식으로 돈 벌게 해줬으니 이재명 방탄법도 국민들이 봐주겠지?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09646?sid=102

[법조브리핑] ‘사법 3법’ 강행 처리 후폭풍…현장 혼란·재판 지연 심화 우려 外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일방 처리한 뒤 법조계에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개정 형법)와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의 경우 이달 중 정부

n.news.naver.com


댓글 0

다른 게시글

  • 광화문 '윤어게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발명도둑잡..(118.216) | 2026-03-03 23:59:59
    추천 0
  • 카나다 좆된듯

    익명(39.118) | 2026-03-03 23:59:59
    추천 1
  • 재판소원 초반 폭주 가능성… ‘尹내란재판’도 따져보나

    익명(223.33) | 2026-03-03 23:59:59
    추천 1
  • 전한길은 왜 ‘후추 스프레이’를 휴대할까…국회 검색대서 발각 소동

    발명도둑잡..(118.216) | 2026-03-03 23:59:59
    추천 0
  •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오늘 구속기로

    익명(223.53) | 2026-03-03 23:59:59
    추천 0
  • 美, '4~5주+α'의 對이란 중장기전 가능 시사…지상군도 배제안해

    익명(223.53) | 2026-03-03 23:59:59
    추천 1
  • “사법부, 정권 발 아래 놓였다”…국힘 반년 만에 장외투쟁

    익명(223.33) | 2026-03-03 23:59:59
    추천 0
  • 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연합뉴스(211.234) | 2026-03-03 23:59:59
    추천 1
  • 8% 성장한 대만, 왜 출산율은 세계 꼴찌? 비밀은 ‘양극화’

    발명도둑잡..(118.216) | 2026-03-03 23:59:59
    추천 0
  • “韓, 대미 투자액 GDP의 17.5%…제조업 공동화 심각한 논의될 것”

    발명도둑잡..(118.216) | 2026-03-03 23:59:59
    추천 0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