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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만 남은 사법개혁 3법 법원 “온 국민은 소송지옥”

익명(112.76) 2026-03-03 12:51:00 추천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7522?sid=102

시행만 남은 사법개혁 3법 법원 “온 국민은 소송지옥”

與 강행 통과에 사법부 극한 우려감 법관들 고심 속 실질적 대응책 없어 “막무가내 입법…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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