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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로들 “사법파괴 3법,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익명(42.20) 2026-03-04 19:44:00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0198?sid=102

법조계 원로들 “사법파괴 3법,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대한변협 역대 회장 등 14명 성명 “헌정 흔드는 권력구조 변경 시도 강자의 시간끌기에 국민 희생양” 조희대, 박영재 행정처장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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