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법리스크 더는건 빛의 속도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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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법 3법' 국무회의서 의결...재의요구권 행사 안 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법률안 공포 전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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