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노란 봉투 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다.

 

정부는 4일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적극적으로 천명한 정부의 태도는 고무적이지만, 말에 걸맞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교섭 과정을 기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본보기로 만들 때, 민간 기업에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할 명분도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