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국민의 신뢰도도 대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재판소원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법 왜곡죄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법들이 전문가 집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사법부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은 아쉽다. 하지만 사법 개혁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