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력의 일시적 차출이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미 2004년 중동으로 이동했던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 규모 축소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전력 이동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차출이 불가피하다면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고, 대체 전력 투입과 복귀 시점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군도 독자적 방어 능력을 거듭 점검해 연합 방위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