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백신, 투표권 가진 외국인 실거주 의무화, 무안 참사 진상규명을 비롯해 사법 3법과 분투 중이신 은혜 누님의 오늘 원내대책 발언이시다. 경청하자 보완입법.. 킹갓아이디어라고 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41545?sid=100국힘, '재판소원제' 보완 입법 추진…"강력범죄범들은 원칙적 배제"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시행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긴급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4심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헌법소원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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