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와 북한 인권 증진이란 두 과제를 두고 결의안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문제에 민감해하는 북한 입장을 고려해 유화적 국면을 만들고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서 나온 북한인권결의안엔 조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당시에도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의안 채택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