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서울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주요국 대도시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가 주요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세제·금융 등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다만, 보유세는 ‘집값 잡기용’으로만 접근해서는 과거처럼 조세 저항과 시장 혼란 속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우선 윤 정부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쏟아냈던 감세 조처부터 원상 복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