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가 무색하게도,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해온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부문의 실천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노란 봉투 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해야 할 주체다.

 

공공기관의 자발적 교섭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법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 대응’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