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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가능한 '대북송금' 먼저 겨냥…野 불법 국조 권한쟁의 청구

익명(42.27) 2026-03-26 07:17:00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99090

공소취소 가능한 '대북송금' 먼저 겨냥…野 "불법 국조" 권한쟁의 청구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집중하는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보입니다. 사전 회의때 첫 조사대상으로 지목했고,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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