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돌봄 문제로 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중복·낭비되는 복지 체계를 통합해 돌봄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돌봄을 받도록 복지 틀을 대수술해야 하는 이유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자체가 떠안는 전시행정, 사는 지역에 따라 복지 혜택이 결정되는 ‘차별’은 안 된다.

 

중앙정부가 통합돌봄 재원과 서비스 체계를 통합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