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투명성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다수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이 의심되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

 

25일 공개된 재산 신고 명세를 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47명 중 10명, 부처장 차관급 104명 중 38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해명하고, 투기성 짙은 주택은 매각하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이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유지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