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당정은 이날 "선별 대상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 지원금은 지방 경기를 반짝 살릴 수는 있어도,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그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보다 운수·물류 등 고유가에 직접 타격을 받는 업종에 추경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크고, 물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거 직전에 시중의 관심이 온통 민생 지원금에 집중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