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을 뽑을 때 로스쿨제도도 유지하고 사법시험제도도 있으면 로스쿨파와 사시파가 파벌 싸움을 할까?
오후 10:24
한국 법조인 선발 제도의 파벌 갈등 가능성을 분석했다
한국 법조인 선발 제도의 파벌 갈등 가능성을 분석했다
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건 **"할까?"가 아니라 "했었다"**에 가깝습니다. 이미 그 갈등이 존재했거든요.
실제 역사: 이미 파벌 싸움이 있었다
한국은 2009년 로스쿨 도입 후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병행 운영했는데, 그 8년간 두 집단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스쿨 측 논리
사시는 운에 좌우되는 시험이고, 로스쿨이 더 체계적인 법조인을 양성한다
사시 존치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
사시 측 논리
로스쿨은 "돈 있는 집 자녀"를 위한 제도 (학비 연 1,500만원 이상)
개천에서 용 나는 사시야말로 공정한 기회
실력보다 스펙·인맥이 판치는 구조
만약 두 제도를 영구 병행한다면?
파벌 싸움은 거의 확실히 생긴다고 봐야 하는데, 몇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1. 출신 집단화 로스쿨 출신끼리, 사시 출신끼리 뭉치는 경향이 생기고, 대형 로펌·검찰·법원 내 인사에서 "어느 루트 출신이냐"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2. 정통성 싸움 "누가 더 진짜 법조인이냐"는 자존심 싸움이 생깁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대 vs 의전원 갈등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구조죠.
3. 비용과 공정성 논쟁의 정치화 사시가 살아있는 한 "로스쿨은 금수저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이게 정치적 이슈로 반복 소환됩니다.
4. 채용 시장에서의 차별 논란 일부 기관이 한쪽을 선호한다는 의혹이 생기면 갈등이 증폭됩니다.
비교: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로스쿨 + 주별 바시험(Bar Exam) 구조로, 로스쿨 없이는 바시험 자체를 못 보는 단일 루트라 이런 루트 파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어느 로스쿨 출신이냐(하버드·예일 vs 지방 로스쿨)로 서열 갈등이 생기죠.
결론
상황 파벌 갈등 가능성
로스쿨만 있을 때 로스쿨 서열 갈등 (SKY 로스쿨 vs 지방)
사시만 있을 때 상대적으로 단일 루트라 루트 파벌 없음
두 제도 병행 루트 파벌 갈등 거의 확실
두 제도를 영구 병행하면 파벌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제도가 다르면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분리되고, 법조계처럼 소수 엘리트 집단일수록 그 결속과 배타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벌싸움을 하면 법정의 대로 법이 판단되는게 아니라 파벌싸움이 영향을 미쳐서 법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