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입국부터 취업, 숙련 형성, 정착 등을 아우른 단일 시스템을 만들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통합 지휘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외국인 정책이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논의는 정권교체 후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고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포용성을 발휘해 강력한 외국인 정책 지휘소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