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생존자와 유족, 시민사회가 연대해 ‘생명 안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하고 재난·사고 피해자와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참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세월호 12주기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나, 더 시급한 것은 입법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생명 안전 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