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성과급 이슈가 뜨겁다.
삼성노조는 비정규직이 많은 민주노총 산하가 아니다.
이번 파업 삼성노조 일부는 한국노총과 연대하긴 했다.
정규직에게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 먹히지 않는다.
정규직에게 비정규직에게 나눠줄 기금을 납부하라고 운동을 해도 잘 안된다.
왜냐면 비정규직은 미제와 사측과 보수양당이 좋아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측과 보수양당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틀 하에서 현대판 노예제인 비정규직 차별, 노노갈등이 발생한다.
IMF 때 미국 등이 달러란 종이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도입하라고 명령했고 국민의힘이 그 법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못 막았고 거들기도 했다.
유럽 노동, 복지 선진국은 비정규직 실제 소득이 정규직보다 많다.
유럽도 에어콘 설치기사 등 계절성 노동자 등은 비정규직이 있는데
정규직에 들어가는 복지가 없는대신 수당으로 더 주기 때문이다.
노예제도 철폐처럼 IMF 이전처럼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야 비정규직 차별이 근절된다.
다만 해고 유연성 문제는 유럽처럼 해고 당해도 다닐 때 월급과 동일한 월급이 보험으로 지급되고 재취업도 적극적으로 지원되면 해결된다.
이게 유럽처럼 되기 전까지는 노조가 말하듯이 해고는 살인이다가 맞다.
한국의 출생율 저하도 다 이런 청년들이 많은 비정규직 문제들 때문에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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