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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적정선 넘었다... 결국 이 대통령 공소취소 향한 특검 추진

익명(175.112) 2026-05-01 09:25:00 추천 2

'공소취소권' 조작기소 특검 추진
"야당이라면 모를까"… 법조계 싸늘
국조 '조작' 논란들 핵심 쟁점도 아냐
법무부 위원회, '보조 맞추기' 의심


https://v.daum.net/v/20260501043232608

법조계 "적정선 넘었다"... 결국 이 대통령 '공소취소' 향한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공소취소 조항을 담은 '조작기소 의혹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을 마치자마자 "조작기소 실체를 끌어냈다"며 즉각적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선 특히 공소취소권을 지목하며 "삼권분립에 큰 상처를 입힐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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