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30201332182

李지시 촉법소년 하향 논의…결론은 ‘만14세 미만’ 현행 유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두 달간의 공론화 절차의 결과는 ‘만 14세 미만 현행 유지’하는 방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협의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의 면담 결

v.daum.net


촉법소년 연령이 14살이면 자신의 일에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14살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그런 주체로 인정받는 15살 이상 청소년들에게 투표할 권리, 정치인으로 출마할 권리, 정당에 가입해 정치할 권리 등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 것은 보수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만든 장벽이다.


대체로 청소년들은 살아논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아 더 장기적인 정책을 생각하며 기득권에 비판적이어서 진보적 소수당 지지자가 많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