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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회수, 당장 가능한 체제를 생각할 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4월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 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조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를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추진할는지는 한국의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다. 전작권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다. 그런 사안을 두고 일개 미군 나부랭이가 마치 국정운영을 훈계하듯 “정치적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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