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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공소취소 논란, 어떤 사건 문제되나?

익명(175.112) 2026-05-02 06:58:00 추천 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43783

[아는기자]공소취소 논란, 어떤 사건 문제되나?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공소를 취소한다, 그러니까 재판 중단이 아니라 아예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실제로 특검이 임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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