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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특검법’은 중대한 위헌”…법조계서 규탄 목소리

익명(1.253) 2026-05-03 12:11:00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46676?sid=102

“‘공소취소 특검법’은 중대한 위헌”…법조계서 규탄 목소리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이 가져와 다시 수사하거나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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