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공개된 핵잠, 국내 건조 원칙 관철하길!

정부가 26일 핵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국산 기술로 건조해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하겠다는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됐다. 미국과의 안보 분야 실무협의를 앞두고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잠수함 도입사업의 개요를 공식화한 것이다.

 

핵잠수함은 10년가량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건조·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핵잠수함으로 인해 육·공군력 강화가 소홀하지 않도록 국방 예산 확보와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핵잠수함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국내 여론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미국과도 부단히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