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안전불감증 의심케 하는 정황들!

정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관련해 철거 방식, 감리 책임, 안전조치, 현장 통제 등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발주 기관인 서울시와 시공사, 감리단이 책임을 다했는지 살피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경의·중앙선의 조속한 정상화가 거론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시민의 불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편리를 위한 작은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수요는 증가하는 데 비해 여전히 사각지대인 철거·해체 공사의 안전 대책 강화와 제도 정비도 정부가 서둘러 달라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