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카톡 조작’ 김세의 구속, AI 동원 범죄 대책 마련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증거자료를 조작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버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은 AI 기술에 의한 조작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테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회도 AI 활용 범죄에 대해선 일반 사기죄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