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도 위헌성 지적한 '공소취소 특검법', 접는 게 옳다

익명(175.112) 2026-05-29 06:19:00 추천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公訴取消)'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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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악마화애댜한 이재명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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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9.118) | 2026-05-29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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