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비중 확대 국민연금, 독립성 우려는 불식해야!

국내 증시 수익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골대’(목표 비중) 위치를 빈번하게 바꾸는 건 경계해야 한다.

 

그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가입자의 노후 준비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증시 부양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주가 하락기에 수익성의 큰 손실로 인한 기금 건전성 문제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네덜란드·캐나다 등과 달리 한국·일본은 자국 주식 편향이 강한 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기금운용을 하더라도 분산투자와 안정성의 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