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무방비’ 韓, 보완 입법 서둘 때!

세계 1위 수탁생산(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보유한 대만에 반도체는 외부의 침략을 막고 미국과 유럽의 안보 지원을 끌어내는 ‘실리콘 방패’다.

 

한국에도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지켜주는 방파제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통해 반도체 생산시설이 파업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약점이 드러났다.

 

파업 위기를 겪으며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도 철도 전기 수도 병원 은행 등 필수 공익사업처럼 필수 유지 업무를 사전에 지정하게 하는 등의 보완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리콘 방패를 지키려면 ‘제도의 방패’도 고민해야 한다.